성범죄합의진행 피해자합의금 기준 처벌 수위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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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형법, 성폭력특별법, 아청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분류되고 처벌됩니다. 많이 알려진 강간, 강제추행죄부터 최근 많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 범죄에 대한 성립요건과 유무죄 판단은 각 범죄마다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 많은 성범죄 의뢰인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피해자합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무죄를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피해자합의'를 섣불리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피의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한다면 범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피해자합의가 있다고 해도, 사건 수사는 진행되기 때문에 먼저 합의를 한다는 것은 무죄를 주장하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무혐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을 최대한 하고, 경찰조사 진술준비에 대비해야 합니다. 더이상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개인적인 연락은 끊으시고, 변호사를 통한 의사소통을 권합니다.

 

개인이 무죄를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무죄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때, 무죄가 증명될 수 있어야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이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되, 사건에 따라 무죄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그 때를 대비하여, 더이상 피해자와의 관계는 나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자료 수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화과 되는 즉시 최대한 증거수집을 해야하고, 경찰 수사전 변호사와 사건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인과관계에 맞는 진술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사단계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흐름이 잡혔다면, 피해자합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합의 진행, 연락은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합의진행 뿐 아니라 사건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 등이 잘 조율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로펌은 변호사가 대리 합의를 진행한다면, 제3자의 입장으로 변호인의 입장으로, 같은 여성의 입장으로(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임을 감안)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더이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합의 뿐 아니라 개인만의 다양한 양형자료, 감형할수 있는 요지를 찾아 최대한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성범죄사건에서 피해자합의는 처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합의'가 처벌수위를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합의금에 대한 정확한 산정금액은 없지만, 다양한 성범죄 사건 경험으로 합의 가능한 금액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건에 따라 다를수 있는 부분이며 변호사는 의뢰인의 결과를 위해 피해자합의를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유무죄 주장 여하에 따라 전략이 다르기에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빠른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