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안처분 전자발찌 착용기준?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성범죄 보안처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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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면 대부분의 의뢰인은 처벌 수위와 이에 따른 보안처분을 걱정하십니다. '성범죄자=전자발찌'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서 일까요? 성범죄가 인정이 되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다면 모두 성범죄 보안처분의 대상자입니다.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낮은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집행유예보다 벌금형이 더 낮은 법적 처분입니다.

 

#성범죄보안처분 은 재범방지뿐 아니라 교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 교육 이수를 들 수 있습니다. 성범죄 교육 이수는 500시간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도, 자신의 신상이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공개명령 을 받는 경우에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모바일 앱에서 자신의 신상이 공개가 됩니다. 이름, 나이, 주소뿐 아니라 키, 몸무게, 얼굴, 신체 정면, 옆면 사진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죄명과 유죄판결 일자와 형량, 전과 사실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 사회생활의 위축감이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상정보고지명령 은 온라인에 보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뿐 아니라 보인 거주지 인근 주민에게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동네에 거주한다고 알려지만 거세게 항의하는 주민들을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신상정보공개를 통해 정보가 공유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아동·청소년 관련 공공기관 취업 및 창업, 운영 등을 할 수 없으며, 공무원일 경우에는 임용이나 근속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중 가장 높은 처분은 전자발찌 착용과 화학적 거세입니다.

 

성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모두 개인정보공개 등 보안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명,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반성 등 다양한 요건으로 보안처분은 내려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보안처분의 불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성범죄 수사 단계부터 처벌 및 보안처분에 대해 염두에 두시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전자발찌착용기준 범죄

 

전자발찌는 #전자장치부착법 에 기재되어 있는 '특정범죄'를 행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란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합니다.

 

전자발찌 착용 가는 한 성범죄는 크게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상해, 강간 치상, 강간살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간, 미성년자 간음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특별법에서는 특수강간, 친족간에의한강간, 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강간등살인,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등이 있습니다. 아청법의 범죄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대분의 성범죄가 전자발찌 착용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착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장치부착명령

 

사실 상, 모든 성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가장 높은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보통 재범이나 미성년자 성범죄, 장애인 성범죄 등을 범한 사람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성범죄가 인정되어 법적처분을 받은 이후에 10년 이후에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때,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 범죄를 2회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재범이거나 미성년자성범죄, 장애인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통해 다양한 양형조건과 반성이 의미를 전달하여 전자발찌착용을 막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성범죄 보안처분은 재범을 막고, 교화의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 된다면, 추가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 필요하지 않음을 충분히 설득한다면, 성범죄에서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처벌수위 뿐 아니라 추가적인 보안처분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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