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립 요건 처벌 수사를 앞두었다면?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사진, 동영상을 통한 협박·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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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의 촬영이 손쉽게 가능해지면서, 불법 촬영물을 통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인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가지고 협박한다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뿐 아니라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죄 도 적용 가능합니다.

 

실제 대면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채팅 등을 통해 상대방의 휴대폰이나 pc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사진들을 수집하여 이를 가지고 협박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사진에 놀라게 되지만, 송금 이후 자세히 살펴보면, 얼굴만 자신의 얼굴이고 나머지 신체 부분은 합성인 경우도 많습니다.

 

사진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진이라고 할지라도, 촬영물을 통해 협박, 강요 등을 했다면, 사건에 따라 #사기죄 #공갈죄 #협박죄 #허위영상물반포죄 등 다양한 범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죄

 

일반 협박죄는 형법에 속해 있지만,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는 성범죄 처벌 법에 의한 범죄입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지만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 존재하는 범죄입니다. 무죄, 집행유예 등의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징역형 처벌만 가능합니다.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이라면 개인정보 신상 공개, 아동·청소년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되는 중요한 요건은 '촬영물'의 정도인데,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없는 촬영물이었다면, 일반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촬영물'의 해석이 중요한데,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직접 해석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죄는 사건 전후 상황에 따라 다른 범죄까지 확대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사건에서 불리한 점에 대해 방어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이 진행이 되고, 범죄를 인정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합의입니다. 사건이 협박죄가 적용된다면,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가 진행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죄가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이나 대면을 꺼리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타인이 성적인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찍거나 합성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협박죄 또는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의 정도, 협박으로 사건이 된 촬영물의 수위에 따라 유무죄 및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만남이나 성행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이었다면 성범죄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 성범죄는 무엇보다 초기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게 진술 준비 이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증거자료에 따라 다양한 범죄가 추가되고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사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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