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혐의로 고소가 되어 경찰조사를 앞 두고 있다면?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강간미수

---

범죄에 있어 기수범이라고 함은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를 실행하였고, 이를 실현·완성했을 때 기수라고 합니다. 미수라는 것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를 말합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강간죄에서 미수는 제3자가 저지하거나, 행위 등의 문제가 있어, 성범죄를 결과적으로 일으키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미수 죄는 피고인의 성기가 내부의 성기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강간죄 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간미수죄 형은 기수범보다 낮아질 수 있지만, 사건 내용에 따라서 같은 기수범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강간미수, 강제추행죄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가 사는 원룸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도망갔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가 성립될 수 는 있으나, 강제추행이나, 강간미수가 성립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였지만, 옷을 벗기는 행동을 하고 성적인 행동을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타인의 신고로 인해 이를 중지 했을 경우에는 강간미수 또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고의성, 범죄실행유무, 당시 상황 해석, 결과 등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자신의 사건을 독단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합의 된 성관계, 스킨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로 허위고소하는 사건도 증가하였습니다. 허위고소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감정, 합의금 목적 등 다양하겠지만,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한 마음에 무고죄로 맞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무혐의 #무죄 를 증명하고, 사건이 마무리 된 후에 '성범죄 무고죄 고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건에 있어 성범죄를 먼저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고소를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신은 사건에 대해 떳떳하다고 주장 하지만, 객관적인 판단으로 강제추행, 강간미수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는 추후 생각하심이 좋습니다.

 

성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감형요소는 #피해자합의 입니다. 유죄를 인정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협박 등으로 느낄 수 있어, 사건이 더욱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한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의사소통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허위고소를 한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역시 사건이 어려워 질 수 있으며, 만약 자신이 주장하는 무죄, 무혐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렵게 되어 합의가 원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는 최대한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미수로 고소가 되었다면?

 

강간미수는 강간죄와 같은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범행이 중지하게 된 상황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뚜렷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 등이 있다면 범죄가 인정이 됩니다. 무죄를 인정하고 싶다면 당시 사건 상황,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변호사와 상담하고, 자신의 주장에 맞는 일관된 진술준비와 유리한 증거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소당한 사건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거나, 변호사 선임비가 부담스러워서 등 변호사와의 상담조차 진행하지 않으시고, 사건수사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건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시고 사건 수사에 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위주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단독으로 준비없이 수사를 할 경우, 이 후 사건이 어렵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고, 사건상황에 대해 정확히 변호인에게 전달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성범죄는 무엇보다 초기수사대응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질수도 있고, 증거자료 수집도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강간미수 등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수많은 키워드의 온라인 검색보다는 한번의 변호사 상담이 더욱 자신에게 이로울 수 있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t=9s"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t=9s">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t=9s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 

https://www.youtube.com/watch?v=g674Uw1ehzk"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674Uw1ehzk">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674Uw1ehz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