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성립 기준 피해자합의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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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지 횟수로 3년이 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스토킹을 한 사람들이 많은 법적처벌을 받았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헤어진 연인, 친구, 회사 동료 등 피해자는 다양합니다.

 

#스토킹행위 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은 1-2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행동한다는 데에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에 해당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신고하게 되면,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 수사하고, 스토킹 행위의 중단 통보와 처벌을 경고합니다. 그래도 '스토킹'이 지속된다면, 스토킹행위의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메시지, 전화등의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다면, 조사 이후,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잠정조치'를 불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후에도 문제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 성립 기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상대방 회사 등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에서 문제시 되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공포를 조성한 것이 아니거나, 채권채무관계 등 다른 이유로 연락을 취했다면,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스토킹 성립기준에 맞지 않다면 #무죄 #무혐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스토킹 처벌법에 속하는 행동이 아니었다고 수사단계에서 판명이 난다면, 검찰단계, 재판단계 등 너 높은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이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 성립여부는 개인이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 사건화 되는 즉시, 변호사와 함께 성립유무에 대해 체크하고 대응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피해자합의

 

스토킹을 인정한다면, 무엇보다 '피해자합의'가 중요합니다. 개정 논의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피해자합의를 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피해자합의는 강요,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합의, 합의금 등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극구 피해자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감형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다양한 결과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스토킹은 피해자합의가 있다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지만,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소지하고, 스토킹을 행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가 있더라도 사건은 계속 진행되고 법적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에 피해자합의 뿐 만 아니라 최선의 판결선고를 위해 사건에 대해 수사단계 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같은 스토킹범죄로 고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마다 사건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행동이 1-2회에 그쳤는데 스토킹으로 고소가 되었다든지, 채무관계로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갔는데 스토킹으로 고소가 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건 발생 배경, 전후과정 등을 변호사와 확인하여 무죄, 무혐의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행동이 과하다면 스토킹죄가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협박죄, 모욕죄 등 다양한 범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은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표현이 과하여, 상대방이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합의가 있다면 법적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직접적으로 합의를 요구할 시에는 피해자가 협박을 느껴져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한 합의를 권합니다.

 

스토킹은 스토킹 뿐만이 아니라 성범죄, 폭행죄 등 다양한 범죄와 연계되어 처벌수위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죄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범죄 성립유무와 사건대응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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