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뜻 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무혐의 사례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채팅을 통한 성범죄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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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365일 컴퓨터와 휴대폰이라는 기계를 통한 수 많은 공간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 공간속에서 무수히 많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되고, 처벌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범죄는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최근에는 합의금을 받기위한 '통매음 헌터'까지 생겼다고 했을 정도로, 리그오브레전드, 롤패드립을 노리고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특별법에 속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도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는 성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속하는 죄이므로 벌금형 이상이면, 개인정보 신상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등의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인정되면, 불법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전과기록 이 생기게 됩니다. 단, 검사가 성범죄가 수위가 미미하고, 피해자합의를 통해 반성을 하고있고, 초범 인 점 등 각종 양형자료를 확인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내린다면,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통매음 성범죄가 분명한 상황에서 '기소유예'는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법적 처벌입니다. 많은 검색을 해보신 의뢰인들이 '무죄가능할까요? 기소유예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데, 문제가 된 중요 멘트, 구절, 사진, 영상이 법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앞 뒤 대화의 맥락, 고소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유무죄 및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통매음 무혐의 의뢰인 A씨 사례

 

의뢰인 A씨는 무료한 마음에 랜덤채팅을 하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된 경우입니다. 랜덤채팅을 하다가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대화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채팅의 특성상 짧은 시간안에 친해졌습니다. 이에 A씨는 상대방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였는데, 이에 여성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A씨는 놀란마음에 경찰수사 전 변호사 상담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문제가 된 대화 문장 뿐 아니라, 메시지 앞 뒤 정황을 확인 하였습니다. A씨가 문제가 되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채팅방의 분위기는 이런 류의 대화를 하는 것에 어색함이 없었고, 고소인도 이에 동조하는 텍스트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하여, A씨의 무혐의를 주장했는데요. A씨는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수사단계에 무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랜덤채팅 통매음 기소유예 의뢰인 B씨 사례

의뢰인 B씨 역시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에게 음란한 대화를 하여 통매음으로 고소가 된 케이스 입니다. B씨 역시 수사단계 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B씨의 앞 뒤상황과 문제가 메시지는 B씨가 일방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대화를 한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합의를 하려고 노력했으며, 성범죄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판결입니다.

 

성범죄로 고소가 되는 분들이 궁금하시는 것 중의 하나는 자신에게 #피해자합의 가 유리할 것이냐? #피해자합의금 이 얼마냐 등의 금전적인 질문입니다. '피해자 합의'는 성범죄 전문변호사에게 판단을 맡기시는 것이 좋으며, 무턱대고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다가 직접 '피해자 합의'를 하시면, 범죄를 인정한 것이 됨으로,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소인이 피해자합의를 안해 준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앞에서 설명했듯 변호사가 보기에도 성범죄로 인정이 될 만한 대화였다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시고, 무혐의로 대응할 사건이라면, 성범죄 변호사와 함께 무죄 주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피해자 합의금은 피해자 위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담당변호사가 중간에서 이를 조정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는 100만원에 합의하고 싶은데, 100만원에 합의를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최대한 담당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카카오톡이나 롤, 메이플 등 게임 내 채팅 등에서 음란한 대화, 촬영물을 보내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화, 문장은 '무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사건 전후관계, 문제가 된 사건의 수위 등 다양한 부분에 의해 유무죄 및 처벌수위가 결정됩니다.

통매음도 분명한 성범죄입니다. 쉽게 보낸 메시지로 법적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을 경우 사건 상황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자신에게 맞는 대응방법으로 법률적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 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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