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혐의 성범죄 경찰수사 변호사 상담 선임 적절한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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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이앤파트너스 2023. 2. 24. 12:46

강간 강제추행죄 혐의 경찰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범죄 처벌 형량 벌금 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의 고소 또는 신고, 제3자의 고발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긴급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피의자에게 경찰출석수사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고소인에게 성범죄 고소 사실을 이미 전달받은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 연락 이후에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경찰 출석 요청 이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과 고소 내용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변호사상담 을 진행하고 사건 수사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강간, 강제추행 사건은 범죄의 상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증거 등을 적법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찾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상황, 인과관계에 맞게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간죄 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죄의 중요한 성립요건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폭력과 협박'으로 범죄를 행했다는 점입니다. 폭행과 협박, 동의 부분에 있어 이를 적극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진술 수사 때,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개인이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여, 경찰 동행 수사 등을 함께 하면, 자신의 사건에 방어를 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제의 요지를 파악하여 이를 반론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강간죄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판결 사례

경찰 동행 수사를 통한, 문제상황 파악 변호사 의견서로 무혐의 입증!

억울한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고, 해결하였습니다. 성범죄는 무죄, 유죄를 다툴 수 있는 사건 정황이 복잡하다면 재판, 항소심 등까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사건 정황사실과 유리한 근거자료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도 '혐의 없음' 즉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최근 저희 로펌에서 #강간죄고소 를 당하여 사건을 함께 한 의뢰인 A 씨는 출석 수사 단계부터 상담을 진행하고, 선임된 사례입니다. A 씨를 상대방 측에서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사실 A 씨가 상대방에게 '카메라이용등촬영죄'로 먼저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은밀한 상황 등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을 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고소인이 A 씨에게 강간죄로 맞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경찰수사 때, A 씨와 동행하여 함께 수사 입회를 진행했습니다. 고소인의 입장, 주장에 대해 저희 쪽에서 이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정리하여,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A 씨는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 반박의견서를 제출할 때, 고소인의 예상되는 고소 목적,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론 & 증거, 문제가 된 사건 상황 등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정리하여 논리적 진술, 해명을 하는 것은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A는 B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A는 B이기 때문에 C이다'등으로 법리적으로 적용 가능할 수 있게 진술, 주장해야 합니다

※ 포스팅된 사건 실제 사건 판결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 변호사 조언

강간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가 되어, 경찰 수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무엇보다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 방향과 사건 대응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따른 사건 정황의 인과관계가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출석 수사 시, 변호인과 동행 수사를 진행하여 문제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짚어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이어지는 수사, 재판 준비를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빠른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