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서울대 병원 성추행기소 인턴 직위해제_성추행 관련 법률

 

#성추행 #성범죄 최신 뉴스 공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들어, 정치계, 교육계, 방송계 유명한 분들의 #성추행 #성범죄 추문으로 뉴스가 끊이질 않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 보니, 이런사건들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뉴스가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전문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의사 인턴직의 '성추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함께, 성추행, 성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해온 변호사로써 관련 법 조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인턴 수술실에서 성추행, 성희롱

 

사건은 #서울아산병원 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 인턴 수련 중인 A 씨는 수술실에서 #마취상태 여성의 신체부위를 수 차례 터치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아산병원은 정직 3개 월 처분을 내렸고, 복직한뒤 지난 해 4월 수련 취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올해 3월 부터 #서울대병원 에서 인턴직을 이어갔습니다. 병원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에서 병원이 성추행, 성희롱 사건이 나오지 않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서울대병원'에서도 현재 업무가 배제가 되었고, 이번 달에 3차 공판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형이 확정된 이후에 병원에서 #징계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법률

 

강제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성범죄 유죄, 무죄 판단의 기준은?

 

성범죄와 같은 사건에서 본인은 #무죄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성범죄에 있어서 모든 사건이 #유죄 일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이 아닌 본인 연령 대의 정상적인 사람들의 기준으로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 이라는 단어가 판결문에 등장하고,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 있으면 성범죄 성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강제추행 과 #강간죄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혐의 #무죄 주장 신중하게 하세요!

 

성추행, 성범죄에서 무리한 무죄주장은 괘씸죄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 무죄를 밝히려면 범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정확한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들이 유효한 증거가 될지 일반 분들은 쉽게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유용한 사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 변호사에게 법률적 도움을

성추행, 성범죄에 있어서 자신도 유죄를 인정한다면, 진실된 팩트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게 법률적 조력을 해주는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앞서서 언급한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들을 법적 유용한 증거로 해석하고 판사님을 설득할 수 있는 변호사와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다양한 사회경험과 사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고민은 함께 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여성 변호사의 중요성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변호사가 직접 소통을 하면, 피해자의 거부감이 덜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성 변호인, 남성 사무장 보다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점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원만한 타협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과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