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업무상과실치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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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이앤파트너스 2023. 5. 18. 08:17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

하루에도 수백 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건이 경미하여, 사건화가 안 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사고의 숫자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다양한 법적용이 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업무 부주의를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했다면, 2년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 이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은 운전면허시험 합격, 운전면허증 발급 등의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기 대문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법적처벌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일반 과실범에 비하여 형이 높게 선고됩니다.

모든 교통사고에서 과실범이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면 처벌을 받는 사람의 양은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어, 1심 재판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법적인 책임에 벗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제법 제3조

그러나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사건이 피해자합의만 있다면 형사처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피해자합의가 있다고 해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사고발생 이후 도주를 하거나, 13세미만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어 처벌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양쪽의 실수로 발생할수 도 있고, 한 쪽의 실수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입니다. 만약 쌍방과실이거나, 상대방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 인데, 단독과실로 인정되어 처벌된다면, 억울한 일 밖에 없습니다. 제한속도를 지켜 운행했지만, 상대방측이 오히려 도로를 침범하는 등 사고를 일어나게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여러가지 증거를 수집하여, 진술 & 변론해야 합니다. 최근 경찰 지침에서, 13세 미만이 아닌 사람이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타다가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쌍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12대 중과실을 저지른 운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운전자는 도보하는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도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하여도 운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과실비율이 현저히 달라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이 되고 상해를 입었더라도, 사건 당시 본인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결과가 부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과실비율 을 따지는 것은 개인이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발생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에 절차에 맞게 사건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도주치상 등으로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사건의 발생, 사건과실비율에 억울함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경찰조사 등에 앞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사고상황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사건을 많이 변론한 변호사와 개별상담 진행하고, 사건상황에 따라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사건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종합적인 사건해석과 대응능력 등이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