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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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이앤파트너스 2023. 5. 25. 08:58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유사강간이란?

유사강간죄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늦게 신설되었습니다. 유사강간 조항이 있기 전에는 강제추행으로 처벌하였는데, 강제추행보다 피해가 큰 성범죄를 따로 구분하여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성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성기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강간 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성 만 피해자가 되는 등의 '특정한 성'의 제한은 없습니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높을 뿐이죠. #유사강간 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타인의 성기,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 등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성기를 항문이나 구강에 넣는 것도 포함합니다. #준강간 은 수면상태, 약물이나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간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유사강간죄 또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유사강간 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강간죄, 준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유사강간, 준유사강간죄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범행의 의도, 범죄의 수법,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서 처벌이 정해지는데,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다고 해서, 처벌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닙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도된, 전과 6범으로 형이 끝난 뒤 보호시설에 입소한 60대 남성은 동성의 입소자에게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하여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죄, 유사강간죄는 남녀 이성의 관계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남성의 동성에서도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남성끼리의 유사강간, 준유사사건의 사건 등을 보면, 성적인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자신의 높은 위치를 피해자에게 인식시키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수치심을 주기 위해 유사강간 등의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사강간죄 유죄 무죄 주장에 따른 대응

온라인 채팅만남, 클럽 등지에서의 일회성 만남이 #준강간사건 #준유사강간사건 으로 많이 진행되곤 합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무엇보다 #피해자합의 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 접촉은 피해자 본인도 꺼릴 뿐더러, #강요죄 #협박죄 의 행동으로 느껴져, 또다른 범죄로 사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합의를 적극진행해야하고, 개인마다의 양형자료가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신빙성있는 진술의 무죄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준비없이 얼토당토한 앞뒤없는 진술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혐의 주장을 추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사기일을 좀 더 미루더라도 변호사와 사건 앞뒤 정황을 파악한 후, 자신에게 유불리 할 수 있는 내용을 판단하고 진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을 확인하여,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유무를 따지는 사건은 개인이 준비하기에 더욱 벅찰 수 있기 때 사건화 되었을 때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앞 두었다면?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면 강간죄 만큼의 처벌도 가능합니다. 무죄 또는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 다면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징역형만 가능합니다.

모든 성범죄는 이성 뿐 아니라 같은 동성에게도 적용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 등을 감안하여 형량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시 사건정황을 변호사와 확인하여 유무죄 주장에 대해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준비 뿐 아니라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고소인의 주장내용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체크하여 체계적으로 수사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범죄가 인정되는 사항에서는 성범죄는 무엇보다 '피해자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합의를 하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성범죄는 진실유무, 사건행동 하나하나의 진술, 증거자료 등에 따라 유무죄, 형량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중요함으로 성범죄가 사건화 되었을 때 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