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공유] 불법도박 총책 홍보업무 법적 대응

 

일주일에 몇 번씩 휴대폰 문자로 듣도 보지도 못한 URL이 포함된 문자를 받습니다. 불법적인 게임을 홍보하는 문자가 대부분입니다. 스팸으로 그런 키워드 등을 등록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영어와 한글이 섞인 이상한 문자를 섞어서

#불법도박사이트 #불법게임사이트 를 홍보합니다.

 

PC에서도 다양한 배너 등이 팝업창으로 나옵니다. 팝업 차단이 되도록 설정해 놓아도 신경 쓰고 있지 않으면 #접속유도 를 하는 #불법도박게임 배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불법도박사이트 홍보를 법조계에선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바로 #총판 입니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핵심 사무실과 컴퓨터는 해외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불법사이트 홍보를 진행할 때 국내에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총판을 중점으로 수사를 시작하여 해외에 있는 본사까지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트렌드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표적인 홍보방법으로 쓰이는 불특정다수에게 #광고문자 를 보내죠! 텍스트만 있기도 하지만 화려하고 조금 촌스러운 색깔의 움직이는 그림으로 도박사이트 유입을 유혹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SNS채널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사진을 업로드 해놓고 #불법도박 #불법투자 로 인해 생겨난 부라고 홍보를 하죠! #카카오톡플러스 채널과 #오픈채널방 으로 일대일대화를 유도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로 유인을 합니다.

 

불법도박사이트총판의 처벌수위?

기본적으로 홍보 업무를 하는 도박사이트 총판은 #도박공간개설죄 라는 법에 해당됩니다. 만일 계좌로 홍보로 인한 수익금을 받아서 현금 인출시 #범죄수익은닉죄 로 추가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총판의 추징금?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업무를 하는 총판은 실형 선고 플러스, 수익금은 #추징금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사이버계좌, 사이버머니 등 으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수익금을 챙기셨어도 추징금 선고에 있어서 엄격한 증명대신 실질적인 증명 없이 진술로도 추징금이 충분히 선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불법도박사이트 전문변호사 대응방법

홍보 업무를 담당하나 기간, 불법적 매체를 통해 얻은 수익금,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정도 등에 따라 형벌 및 추징금이 정해집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추징금의 경우 정확한 용도와 정확한 입금자 이름이 없이 입출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 수익금과 관련없는 금액 등이 수익금으로 산정되어 큰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총책부터 단순가담자까지 담당한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도박사이트, 불법 도박 등에 대한 다양한 사건을 변론해 왔습니다. 어떤 증명을 해야 할지, 어떤 방책이 해당사건에서 적절한 방법일지, 좋은 증거자료는 무엇일지에 대해 몸으로 직접 체험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홍보, 일원으로 일한 경험때문에 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도움을 받아보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대표변호사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홍보책, 다양한 섹션의 의뢰인의 변론을 담당해 왔습니다.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처벌이 최근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문변호사의 차별화된 법적노하우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