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처벌 벌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

 

#폭행사건 #경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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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범죄'가 있지만, 고대시대부터, 법률이 존재했다면, '폭행죄'가 가장 오래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폭행 사건'은 가까운 가족, 부부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으며, 친구, 직장동료, 자주가는 식당 직원 등 사회적 관계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사건'이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과도 갑자기 불의를 참지못하고, 화를 참지못하고, 폭행으로 이어져 '사건'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폭행 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지만, 내가 이 사건에 연루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대부분 이 실 텐데요. '폭행 죄 사건'으로 고초를 겪으시는 분께 도움이 되고자 글을 적습니다.

 

 

#폭행죄벌금 #폭행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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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내립니다. 피해의 대상이 #직계존속 즉 가족에 대한 폭행이었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구류 는 1일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이고, #과료 는 벌금보다는 금액이 적지만,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입니다.

 

 

#특수폭행죄벌금 #특수폭행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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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 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같이 동거하던 20대 남성을 함께 동거하 던 3명의 남녀가 폭행을 하여, '특수폭행죄'로 입건이 된 사건을 접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물건인 칼, 야구방망이 등이 아니더라도, 특수폭행죄로 수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부상, 질병을 얻게되었다면, #상해죄 로 처벌되며,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을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게 된다면 #특수상해죄 로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폭행죄 #피해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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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에 해당합니다. '폭행죄 범죄'가 확실하다면, '피해자 합의'가 좋은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직접 '피해자 합의'를 시도할 경우, 협박, 또다른 피해라고 느낄 수가 있어, 직접 진행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직접 합의 실패'시 '합의'를 하려고 했던 행동들이 또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음으로 주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는 '폭행죄'만 해당하고, 특수폭행죄, 상해죄 등은 '피해자 합의'가 있어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합의금 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건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건정도와 경제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대와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집적 시도하기 보단, 제3자인 변호사가 절충하는 것이 좋은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폭행사건 #특수폭행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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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죄', '특수폭행 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몸싸움'정도라고 생각하셔서, 혼자서 대응하시면, 안됩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 합의를 하면 되겠지?'라고 혼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시다가, 만약 실패하시면...... 피해자가 '협박'이라고 느껴, 또다른 죄가 추가 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경찰수사 진행 시 , 또는 검찰 송치시에도 다양한 변수에 따라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형사사건'은 혼자 감당하시기 어려운 사건임으로 꼭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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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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