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회사 바지사장 불법 사문서위조·행사죄 2심에서 감형선고 변호사

 

P2P투자회사 #바지사장 #바지대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회사 대표라는 직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책임감, 회사의 손익, 회사를 이끌어줄 아이템 및 프로그램 등 어깨가 무거워지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정말 대단한데! 투자회사 대표라니!"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이 직책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고정적인 월급 받는 #바지사장

의뢰인 A 씨는 실질적 대표가 있는 P2P #투자회사 에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허울뿐인 대표였습니다. 실제 대표와 임원들은 투자자에게 투자 계약서를 위조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투자자가 피해자가 되었죠. 실제대표와 바지대표는 함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문서위조죄 와 #사문서행사죄 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사인은 #바지사장

투자자에게 투자 계약서 작성 지시 한 사람은 실제 사장이었지만, 계약서 작성 주체 및 사인을 한 사람은 의뢰인 A 씨 바지사장이었습니다. 실제대표는 바지대표가 실제사인한 사람이라며 처벌은 의뢰인 A씨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사장 징역 2년, 의뢰인 징역 6월

#1심 사건결과 실제사장은 징역2년을 선고받았으며, 의뢰인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6월에 대해 수긍하였으나, 해당 사건 검사가 징역 선고형이 낮다며 항소를 하게 되었고 2심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2심부터 이 사건을 제가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꼼꼼한 증거수집 및 변론

실제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의뢰인 증거수집 및 변론에 있어서 로펌입장에서는 좋은 케이스 였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불법 계약위조 행위는 있었지만 금전적 이득은 실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다양한 증거제시 및 변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정된 급여만 받은 내역, 의뢰인이 실제사장에 결제를 받은 점, 의뢰인을 피해자의 방패막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감형의 쾌거

1심에서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4월이 선고되어 오히려 감형되었습니다.

아래 판결문에서 감형내용과 양형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지대표 의 의미에 대해 신중한 생각을!

누구나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직책 이 높은 것은 뿌듯한 일입니다. 나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도구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회사에 1도 투자 안했는데, 회사대표라는 이름의 명함까지! 그러나 이름뿐인 대표에 대해 신중한 생각을 한번 쯤 해보셨으면 합니다. 대표는 회사를 대표하는 인물로써 불법적인 일 들, 범죄에 휘말리면 외견상으로는 분명 대표가 맞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직책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