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감금죄 특수감금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장소이전 자유침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감금 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민식님이 주인공으로 나오신, #올드보이 입니다.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으며, 8평의 모텔방에서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감금은 사람의 장소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체포는 재판, 경찰, 검찰 등의 인식구속에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신체를 결박하는 것으로 '감금'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국가적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가 타인의 신체를 결박한다면, #체포죄 로 감금죄와 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감금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체포죄, 감금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체포, 감금을 한다면, '10년 이..
형사사건
2022. 10. 26. 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