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마약 약물 강간상해죄 준강간죄 처벌 형량
물뽕 클럽 강간상해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물뽕 관련 성범죄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뽕을 술에 넣으면 마약의 효과가 더욱 강해시고, 금방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마약 검출검사에서도, 소변으로 금방 배출되기 때문에, 성범죄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폭행을 한다면, #강간죄 가 되고, 성폭행을 한 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상해 #강간치상 의 처벌을 받습니다. 물뽕 등의 마약으로 상대방의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면, 이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 로 인정이 됩니다. 마약 등의 약물로 정신을 놓아버리게 만들고,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강간상해죄 로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강간죄는 ..
성범죄
2022. 10. 24. 1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