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의 차이점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반인들은 #유사강간 이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들리실 텐데요. 유사강간은 강제추행보다 더 수위가 높은 성접촉에 대한 범죄를 말합니다. 유사강간은 직접적인 성기의 삽입은 없으나 피해자의 구강, 항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실질적인 성행위는 없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거나 가해자의 성기를 항문이나 입속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강제추행죄 로 처벌되었으나 강제추행 죄보다 더한 피해자의 성적 침해와 피해를 반영하여 #유사강간죄 라는 법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간..

성범죄 2023. 3. 16. 16:10

손끝만 스쳐도 성추행인가요? 성추행 기준 강제추행 성립요건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옷 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에서는 '손끝만 스쳐도 성추행 처벌'이 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지하철, 버스 등 혼잡한 대중교통 안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는 사무실, 엘레베이터 공간 안에서 사실상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손끝만 스쳐도 성추행 처벌'이라고 고지시켜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성추행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 드리려고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강제추행죄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폭행과 협..

성범죄 2023. 2. 17.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