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사기 사기죄 고소 처벌 형량 벌금 대응?
한의사 사칭, 여성에게 돈을 뜯은 30대 남성 징역 2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2000년 대 들어서 새로 생겨난 사기 사건이 있는 반면, '결혼 사기'와 같은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범해지는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보도에서, 한의사를 사칭하여, 여성에게 45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2018년에도 직업을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여성들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질러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혼 사기'는 무엇인지? 관련 된 법적 처벌과 이..
사기
2022. 6. 14. 1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