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먹튀사건 경범죄 처벌 벌금 사기죄 적용?
#먹튀사건 #무전취식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매출의 증가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윤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식자재 가격이 오른만큼 메뉴의 가격을 올리면, 손님의 방문이 줄어들까봐 쉽게 올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양심없는 '먹튀족'의 증가입니다. '뉴스', 'TV고발프로그램'등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무전취식 사건'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것이 이정도인데, 신고를 하지 않는 숨겨진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프라인 식당 및 술집 뿐 아니라, 모바일 배달 앱으로 주문받는 '업체'들도 '먹튀'손님들 때문..
사기
2022. 6. 17. 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