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공공시설범죄 #공공시설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족이 사용하는 집 외에 외부에서 사용하는 공간을 남, 녀 성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입니다. 최근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시설물을 고치려고 여자화장실에 들어온 시설팀 남성분을 보고 순간 놀란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업무를 위해, 들어오신 분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아니겠죠. 남, 녀로 구분에 놓은 공공장소, 다중이용장소에서 어떤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모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사람은 ..

성범죄 2022. 8. 26.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