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폭처법 공동폭행 특수폭행 혐의 처벌 대응
#폭행사건 #폭행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학가, 번화가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모임, 회사직원들의 회식에 '술자리'에 빠질 수 없는데요. 술자리에서 취기가 올라오면, 나도 모르는 감정에 사소한 말다툼에서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폭행의 경우, 일반 #폭행죄 가 성립되는데, '2년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에 처해집니다. 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법적처벌 또한 받지 않게 됩니다. '폭행죄'에 연루가 되셨다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합의'를 진행하실 경우, 또다른 폭행으로 생각할 수..
형사사건
2022. 8. 24. 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