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큰 소리 좀 쳤다고 영업방해?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연말을 앞 두고 동창, 지인, 회사 모임이 연이어 질텐데요. 선별해서 식당이나, 모임장소를 택했지만, 사람들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를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평소에도 손님이 많은 곳이라면, 더욱 심하겠죠. 이에 서비스에 불만족한 소비자, 고객이 큰소리를 내거나 다툼을 일으켜, #영업방해 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도가 지나치다면, #업무방해죄 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는 폭행과 협박등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업무방해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요즘 #댓글테러 라고 하여, 배..

형사사건 2022. 11. 30. 10:58

공무집행방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무'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무의 범위는 나라의 운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통과하거나 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 뿐 아니라, 공공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등도 포함됩니다. 공무원의 범위가 넓은데요. 이들의 업무를 방해 했다면, 크게 세 가지 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위계에의한업무집행방해 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죄 의 경우,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력과 협박으로 업무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

형사사건 2022. 11. 4.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