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과장광고 #상품광고 #소비자의알권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등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보고 결정하시나요? 주변사람들의 추천을 받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결정을 좌우하는 것은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TV CF광고, 신문광고, 온라인배너 광고, SNS광고 뿐 아니라, 상품 후기도 직접 구매한 사람이 아니라, 업체 직원이 '구매자'처럼 위장하여, 글을 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과장광고도 존재 합니다. '4주만 써보시면, 기미가 사라집니다.', '2주만 먹으면 S라인이 20대 라인이 되살아 납니다.' 등등. 4주먹고 기미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과장광고 일까요? 법적으로는 '신의 성실의 법칙'에 위반 할 정도의 광고가 아니라면 '법적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광고'는..

기타사건 2022. 8. 16. 13:49

허위표시, 허위광고, 과장광고 온라인판매업체 적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그냥 무심코 TV를 켰는데, 홈쇼핑 진행자의 '놀라운 언어 구사력'에 나도 모르게 '구매'를 누르고, 인터넷 뉴스기사를 보다가 옆에 나오는 '팝업 광고'를 무심코 눌렀다가, '이렇게 싼 가격에 좋은 상품이?' 하면서 또 '구매'를 클릭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실제 상품을 받아보면서, '이거 사기 아니야!'라고 생각하신 적 많으시죠? 반품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반품 과정'조차 귀찮아, 장롱 속, 창고 속 짐이 되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최근뉴스에서 부산 사법 경찰이 '온라인 판매업체'를 수사하였는데, 무면허 의료행위 2곳,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2곳, 공..

사기 2022. 6. 22.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