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군대 내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군대 내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 군인이 자살까지 이어져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군대 내 조직안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많은 범죄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체계적인 수사 및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군인이 형사사건을 일으킨다면,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형법 이 아닌, #군형법 에 적용되어 처벌받습니다. 일반 형법보다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만약 군복무 중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전역, 소집해제 이후에도 '군형법'을 적용하여 처벌받습니다 군대 내 유사강간죄 성립 처벌 남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군대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중 대표적인 범죄는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입니다. #유사강간 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에 성기를..

성범죄 2022. 10. 5.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