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사기죄 성립요건 대출사기 처벌 형량 벌금 경찰수사 대응
대출받으려다가 사기죄로 고소? 작업대출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금 융통이 급하신 분들은 제3금융권 대출이나, 휴대전화나 전봇대에 붙어있는 대출 홍보를 눈여겨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개인금융정보 등을 받고, 공문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는 것을 #작업대출 이라고 합니다. 작업대출 브로커는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대출의 댓가로 많은 수수료, 착수금 등을 받는데요. 이로인해 대출자는 자신이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 #작업대출 사건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출금을 준다고 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고, ..
사기
2022. 11. 30.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