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도박인가? 게임인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임과 스포츠가 있습니다. 게임과 스포츠는 내기를 해야, 흥미가 더 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2명이상의 친구들이 모이면, 내기당구, 내기볼링, 앱을 통한 모바일 고스톱을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게임과 도박의 경계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보통 상식을 넘어선 금액과 횟수에 대해 '도박'이라고, 칭합니다. 어르신 들이 친구들끼리 노인정에 모여서 고스톱을 치는 것은 '도박죄'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청년 층 #도박중독 최근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20대 상담자 300여 명을 조사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평균 손실액은 '1억 원'가량이 었고, '온라인 ..

형사사건 2022. 9. 19. 13:15

불법도박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화하였습니다. 오프라인 매출은 급 하락하여,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줄을 잇고 있으나, 온라인 판매 시장은 몇 배로 성장하였습니다. 호황기를 맞은 또 한 가지는 불법도박사이트 입니다. 외출을 꺼리게 되고, 모임이 잦아들면서 친구의 소개나 휴대폰, 이메일 광고등으로 접속 한 사람들이 불법도박에 재미를 느껴 접속하는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코로나와 무관하게, 수사망을 피해 음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오프라인 '불법도박'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도박죄 처벌 우리나라는 경마, 경륜, 합법적인 스포츠토토 등을 제외한 모든 도박행위는 불법입니다.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

형사사건 2022. 9. 5.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