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나체 신체사진 공유 트위터 일탈계 딥페이크 영상으로 변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탈계 는 자신의 나체사진을 올리고 음담패설등을 올리는 등 일탈에서 벗어난 SNS 계정을 말합니다. 일탈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요. 국가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적인 영상, 글 들을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는 사진과 글을을 모두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공유 조직의 주범이 체포가 되었는데요. 이들은 트위터 상에 피싱사이트를 만들고, 트위터를 사용하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트위터에 업로드 된 비공개 게시물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등으로 음란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불법동영상으로 ..

성범죄 2022. 12. 13. 17:00

디지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는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행동으로 인한 범죄라고들 많이 생각했지만,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성범죄 #온라인성범죄 라는 개념이 확실 히 자리가 잡힌 듯 합니다. 게임 내 채팅, 오픈채팅을 통해 음란한 말과 동영상을 공유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으로 직접적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디지털기기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지칭합니다. 상대방의 허락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합성한 영상물이나 사진을 공유, 판매하는 일 행동 하나하나가 범죄이며,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가짜 동영상, 허위 합성동영상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중의 하나는 #딥페이크 입니다. 인공지능 AI ..

성범죄 2022. 9. 15.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