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 마약밀수 혐의 대량매매 유통 전달책 처벌 감형사례
마약 혐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유명 작곡가 겸 가수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무려 1,000회 투약량이라고 합니다.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전과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필로폰 투약 1000회 분이라면,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1회 투약량이 0.03g이라고 한다면, 실제 눈에 보이는 중량은 얼마되지 않겠지만, 투약할 수 있는 횟수의 양으로 따지면, 법적처벌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등 다양한 sns등에서 예전보다 마약 매매가 쉬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 마약밀수의 양도 더욱 커졌습니다. 수요가 커지니, 공급이 커질 수 밖에 없겠죠. 마약 대량 밀수 마약은 밀매, 유통, 투약, 단순소지도 모두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사건
2022. 10. 4.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