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마약밀반입 처벌 형량 총책 조직원 구속수사 대응
마약 수출입 밀수 밀반입에 가담했다면? 마약 밀수 금액에 따른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국내 마약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마약밀수 #마약밀반입 건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약 유통 조직원들이 총책, 모집책, 운반책 등으로 나누어 마약 밀반입이 대규모로 운영되고 유통되고 있는데, 법적 처벌 또한 이에 따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 밀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밀반입, 불법 유통한 마약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처벌이 높아집니다.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천만 원 ..
형사사건
2023. 1. 25. 1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