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흡입 혐의 대마/향정 무혐의 증거불충분 마약전문변호사
#국내불법 #마약흡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국내, 해외 다양한 법은 역사, 정서, 생활 등에 따라 다르게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법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마약 은 #불법 입니다. 행정 도시마다 법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대마초흡입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합법 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마흡입 경찰서 #출석조사 의뢰인 남성 A 씨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대마를 흡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경찰서에 출석 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
형사사건
2021. 11. 25. 1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