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유튜브동영상 무엇이 문제인가? 유튜브 동영상 채널 운영에서 문제 되는 부분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입니다. 5분 안에도 유튜브 같은 SNS 채널에 수십만 개의 동영상, 컨텐츠가 업로드됩니다. 물론 많은 조회 수와 상위 노출되는 콘텐츠는 일부분입니다. 유튜버들도 창작자이기 때문에 성공한 유튜버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요. 유명 유튜버의 수익이 수십억에 이른다는 것이 알려지자, 컨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즐거움보다는 '고수익'을 목적으로 많은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를 허가 없이 짜깁기 한다든지,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과거사, '-카더라'라는 소문들을 진실이라고 왜곡하여 가짜 뉴스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은 불법행동에 따라 #저작권법 #명예훼손..

성범죄 2023. 5. 10. 15:23

카카오톡 오픈채팅 SNS 등을 통한 명예훼손 명예훼손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명예훼손 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말, 행동 등을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을 공표하는 일이 무엇이 잘 못된 일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을 공표, 공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불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에 있어 많이 설왕설래되는 문제인데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보다는 공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따져 처벌을 합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개인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명예훼손 사건도 증가했습니다. 공적인 담론으로 문제화 될 수 있는 사건이 있는 반면 조회..

형사사건 2023. 4. 24.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