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미성년자 마약투약 청소년 마약사범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에서 #마약구매 가 쉬워지면서 10대 마약사범이 증가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쉽게 판매업자와 접촉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뿐 아니라 마약 판매책까지 나서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경찰청 및 수사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연령의 청소년이라면 소년부 재판, 형사재판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마약 투약 초범이더라도 마약범죄는 우리나라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형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마약 투약과 마약 구매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것은 다..

형사사건 2023. 3. 10.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