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자성추행 어린이 성추행 처벌 벌금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제자성추행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대학원생, 선생님-학생, 학원강사-수강생 등 선생님과 제자사이의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에 극심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교사성추행이 사건화가 진행된다면, 피해자 학생의 보호자가 피해자합의를 꺼리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처벌수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아동성추행 은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아청법위반 으로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

성범죄 2023. 3. 21. 15:00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피해자 연령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한 만남부터 학원, 교회, 공공장소 등 장소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는데, 성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성추행에 관한 사건 상담 요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법적 처벌이 나뉘게 됩니다. 법에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아동'이라 칭하고 있으며, 19세 미만의 아동의 강제추행은 아청법으로 처벌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했다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 13세 미..

성범죄 2023. 2. 2.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