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삭제 게시금지가처분 대응 변호사 영업방해죄 명예훼손죄?
다양한 SNS 통한 자신의 의견 개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를 통한 영상, 글 게시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영상으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불법행위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관련 정치인 등 관련 유명인이 법적처벌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 이 같은 사실을 업로드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지말고, 부조리한 사회적 행태를 비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변론 한 사건 중 '게시물삭제 및 게시금지가처분'을 받은 게시물을 작성한 의뢰인의 사건에 내용을 공유하면서, 어떤 대응을 해야 좋을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사건을 '블로그 게시물'로 업로드 의뢰인은 애완견..
형사사건
2022. 7. 18. 1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