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보안처분 추가 종류 기간 변호사 설명
#성범죄 #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범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구속 실형, 벌금 등으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두 가지 처분외에 추가될 수 있는 '보안처분'입니다. 많이 알려진 보안처분은 성범죄자들에게 내려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실형에 추가된 처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보안처분'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 저희 로펌 사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 막는 '보안 처분' 통계적으로 재범이 높은 범죄는 '성범죄'입니다. 각종 미디어에서도 유명인의 계속되는 성범죄 보도를 들은 경험이 많으실 텐데요. 재범을 막고자 추가적으로 '보안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성범죄
2022. 1. 28. 1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