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법적 처벌 가능성?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게 된다면, 범죄 역할에 따라 법적 처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기죄 로 처벌되며 '10년이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로 가담하여, 비교적 범죄 역할이 미미했을 경우에는 #사기방조죄 로 처벌됩니다. 어떤 조직이나 상위 구성원보다 하위 구성원이 수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에도 총책, 관리 책등은 일부이며, 직접적으로 범죄 행동을 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등의 구성원, 조직원의 수는 적습니다. 경찰이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노..

사기 2023. 3. 28.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