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죄 항소심 재판 준비 진행하고 싶다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죄 혐의 사기죄 처벌 형량 벌금 선고 요소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은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을 본다면, 하위 책에 속합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수거책에 가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적인 범죄를 알지 못하고 업무를 했더라도, '하는 업무에 비해 많은 일당', '평범하지 않은 면접 절차', '단기 알바에게 많은 현금을 담당하게 하는 업무'등 의심스러운 일들을 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불법적인 일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범죄 공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자신이 직접 피해를 끼치지 않은 피해자, 피해금이더라도 조직적 범죄이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을 지고, 공소..
사기
2023. 2. 10. 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