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녹음 불법녹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 경찰수사
불법 녹음 녹취 법적 처벌 성립요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휴대폰은 삼성 제품과 애플 제품입니다. 삼성전자의 휴대전화에는 녹음 기능이 있어, 설정만 해 놓은다면, 통화 시에 자동 녹음됩니다. 그러라 애플 휴대폰에는 녹음 기능이 있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통화 내용 녹음은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화 내용 중 자신의 목소리가 포함된다면 '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타인에 동의를 받지 않는 불법 녹취,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타인의 대화 내용, 통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대화 내용 ..
형사사건
2023. 2. 7. 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