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대표 운영자 2심 항소심 변론 집행유예 변호사
#불법도박사이트 대표운영자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불법도박 #불법해외도박 등 관련 뉴스가 미디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불법 게임은 장소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사이트 수사'를 피해 '도박사이트 조직',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로펌에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 월' 선고받은 의뢰인이 제가 담당한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사이트 대표 #도박조직 운영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대표 입니다. 직접 '도박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1심은 다른로펌이 변론하였는데, '도박개장 죄', '도박공간개설 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 개..
형사사건
2022. 3. 21.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