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불법주식리딩방 아르바이트 #법적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언론사에서 #주식리딩방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법률처벌에 관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월 300만 원의 주식리딩방 홍보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주식리딩방 홍보는 카카오톡 채팅방과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데요.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 였지만,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법적 처벌대상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허가가 없는 불법 거래소 이므로 #자본시장법 위반 일 뿐만 아니라, 투자금이 보호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설거래소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도박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터뷰 내용에서 강조하였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관련 뉴스 및 법률자문 내용을 ..

사기 2022. 3. 14.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