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사진, 동영상을 통한 협박·강요 고화질의 촬영이 손쉽게 가능해지면서, 불법 촬영물을 통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인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가지고 협박한다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뿐 아니라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죄 도 적용 가능합니다. 실제 대면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채팅 등을 통해 상대방의 휴대폰이나 pc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사진들을 수집하여 이를 가지고 협박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사진에 놀라게 되지만, 송금 이후 자세히 살펴보면, 얼굴만 자신의 얼굴이고 나머지 신체 부분은 합성인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 2023. 5. 23. 16:13

일상을 사진에 담는 문화 불법촬영을 한다면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맛집이나 예쁜 카페를 가면, 먹으러 온건지 사진찍으러 온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커피를 먹기전에 예쁜 사진을 찍고 인스타 등 SNS에 업로드하기 바쁩니다. 주변친구들에게도 특별한 순간들을 공유하는데요. 지갑은 안가지고 다녀도,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되어있는 고성능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한 장면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눈길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헤어스타일과 옷스타일, 지하철 통로가 레드카펫 인 것처럼 노출 되는 의상을 입고 걸어가는 사람들 등. 눈에 띄는 사람들을 찍어, 친한 친구의 카카오톡에 이를 알리고 싶은 ..

성범죄 2022. 11. 29.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