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반복적인 문자 쪽지 카톡이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직접적인 지인과의 대면만남은 줄어들고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메시지 또는 댓글 등으로 소통이 증가했습니다. 대면만남은 상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온라인에서의 소통은 일방적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온라인 앱, 사이트 관계자, 개발자 등이 '차단'이라는 강구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한 매체를 차단하면 또 다른 매체를 통해 일방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은 관심의 표현으로 메시지나 영상을 전달했을지 몰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메시지를 통해 두려움을 유발할 수 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컴퓨..

형사사건 2023. 3. 15.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