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증가하고 있는 배우자 불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상간자 위자료소송 증거자료 준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신혼부부에게 '백년해로 해라'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이혼이 증가했습니다. 유명인들의 이혼소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혼 전 혼인의 기간도 짧아졌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도, 맞추면서 살면 된다.'라는 말은 정말 오래 된 속담처럼 느껴집니다. 서로의 성격, 집안의 분위기 등이 맞지 않다고 느낀다면, 서로 빨리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배우자불륜 으로 부부관계과 지속되기 어려울 때인데요. 믿고 있던 배우자의 불륜은 큰 마음의 상처 뿐 아니라 억울함 등 다양한 감정이 교차 될 것입니다. 성적자유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간통제폐지 가 된지 오래입니다. #간..

기타사건 2022. 12. 12. 14:40

불륜, 간통죄 폐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간통죄폐지 가 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이혼 즉, 가정의 분립을 기본으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간음 장면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상 법적처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간자소송 즉 #민사소송 으로 진행 될 수 있고, 상간자, 상간녀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증거자료 수집을 통해, 진행되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간자 역고소 공갈죄, 협박죄 불륜을 저지른 남녀와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이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라고 하면, 흔히 머리끄댕이를 잡고..

형사사건 2022. 10. 12. 12:00

#배우자외도 #불륜남 #불륜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결혼과이혼사이 라는 프로그램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혼'을 한 연예인 커플이 과거를 회상하며, 만남을 갖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혼'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방영한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유일했었는데, '이혼'을 하기 직전, '이혼'을 하고 난 이후의 스토리의 차이와 드라마와 실제 상황 (방송이므로, 픽션이 없을 수 없겠지만)이라는 점에서 프로그램 풀어가는 방향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이혼'과 '소송'에 관해 서도 목적에 따라 풀어가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뢰인 상담을 하다보면 #불륜남소송 #불륜녀소송 을 하려면 꼭 이혼을 해야한다고 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기타사건 2022. 5. 24. 15:56

#배우자외도 #상간남 #상간녀 소송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혼 사유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배우자 외도' 일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배우자의 외도. 세상을 살면서 어떤 아픔보다 큰 아픔일 것입니다.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데,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폐지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 가능. #간통죄 가 폐지된 지 어느덧 6년이 지났습니다. '간통 죄' 처벌이 법적으로 없어졌지만 상간자, 상간녀에게 '상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통상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지 #상간..

기타사건 2022. 3. 30.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