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 절도죄 범죄경력이 있다면?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절도죄 재범이라면? 절도죄로 형을 살고 나와 얼마지 않아 또다시 절도 범죄를 저질러 다시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90년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절도범도 수년을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하여 편의점 음식 등 소액물건을 절도하여, 다시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유독 절도죄는 재범이 많은 범죄입니다. 10대 때부터 소액절도를 시작하다가, 60대 이후까지 같은 범죄로 범죄경력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니다. 절도죄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절도는 이에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가지고 절도를 행했거나, 여러명이 절도를 함께 하였다면 #특수절도죄 로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소액절도이..
형사사건
2023. 5. 25. 0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