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행위 불법업소 음행매개 법적 벌금 형량?
집단 성행위 클럽 운영일당 경찰 체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말에 놀라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 불법 클럽으로 영업 한 업소였습니다. 이 업소는 트위터 등을 통해 스와핑이나 집단 성관계등을 원하는 사람들과 관전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약 1만 명의 상대로 '변태 행위'를 암시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참가할 손님을 모집하고 10만 원 ~ 30만 원을 받고 입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어 귀가조치 시켰다고 하는데요. '유사 형태 클럽'이 더 있다는 제보를 받고 계속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불법 성행위를 연결시킨 업주,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이와 비슷한 '성매매 알선 업소'는 어..
성범죄
2022. 6. 27. 1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