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범죄에 대한 법적처벌이 있지만 #특별법 을 제정한 범죄 위반은 특별법에 의해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 성매매, 아청법 등의 성범죄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속하는 범죄는 대체로 높은 법적 형량 처벌을 내리는 강력범죄가 많습니다. 강력범죄라고 하면, 살인, 강도 사건이 떠오르기 쉬울텐데, 성범죄도 엄연히 강력범죄에 속하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불법 광고 강력범죄는 우리 생활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 불법 메일 쪽지 등을 통해서 범죄의 피해자로 또는 가해자로 유입을 꾀하고 있습니다. 불법 쪽지, 불법 스팸메일로 많은 #성매매 #불법동영상 광고메일을 받으셨을텐데요. 먼..

성범죄 2022. 9. 13. 17:04

#랜덤채팅성매매 #랜덤채팅성매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랜덤채팅, 만남채팅 등 다양한 앱에서 '만남'을 유도하고,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제안, 유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합법화되지 않은 국가 입니다. 따라서, 이유를 불문하고, '성매매'를 했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몇 년전 홍등가, 윤락가,집장촌, 불법 성매매 업소 등을 대거 수사하면서, 일명 '성매매 골목'으로 불리던 곳에 위치했던 업체는 대거 살아졌지만, 수사기관을 피해 많은 불법업소는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업소 뿐 아니라, 불법동영상 광고, SNS광고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고, 성매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다면, 어떤 법적 처벌..

성범죄 2022. 8. 16.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