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 #가중처벌 기준 #양형기준 수정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양형위원회가 '성범죄 양형기준'을 확대하고, 유형 분류를 체계화한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수강간죄는 종전 징역 6년~9년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징역 7년~10년으로 늘었고,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의 가중 양형기준도 종전의 징역 4년~7년에서 늘어난 징역 6년~9년으로 권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의 성범죄 피의자를 #집행유예 를 고려할 일반 참작 사유로 인정했으나, 수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고령'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재범의 위험성과 고령여부는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이 확대되고 처벌이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

성범죄 2022. 5. 3. 15:55

#성범죄 #전문로펌 상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매일 각기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이 '성범죄'에 관해서 문의를 하시고,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성범죄 고소'에 어떻게 법률적 대응을 하는게 좋은지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만약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성범죄 고소가 들어온다면? #경찰소환 #경찰조사 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고소 #경찰소환 ? 한 번 유죄로 인정되면 무죄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성범죄를 고소하였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거나, 경찰서 등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요구를 받으신 경우, 신속하게 ..

성범죄 2022. 3. 18. 17:05

새로운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대선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이재명 대선후보는 '디지털 성범죄는 버튼 하나로 인권을 파괴하는 인권 살인이나 다름없는 중대 범죄' 라며 '무관용'의 원칙을 주장하였고, 심상정 후보는 #디지털성폭력 #디지털성차별 에 대해 강력 대응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선주자들의 공약으로 등장할 정도이니,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범죄가 되었는지 알수있는데요. 이에 따라 법률도 #성범죄 처벌을 강력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된 '성범죄 처벌법'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URL을 클릭하시면, 성범죄 관련 대선주자 공약 확인 가..

성범죄 2022. 2. 18.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