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판매 혐의 처벌은?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그루밍성범죄 #온라인채팅 #일탈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미성년자 불법 동영상이 제작되고 공유,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탈계'는 자신의 나체사진을 올리고 음담패설등을 올리는 등 일탈에서 벗어난 SNS 계정을 말합니다. 일탈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적인 영상, 글 들을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업로드되는 사진과 글들을 모두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제2의 N 번 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공유 조직의 주범이 체포가 되었는데요. 이들은 트위터 상에 피싱사이트를 만들고, 트위터를 사용하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트위터에 업로드..
성범죄
2023. 1. 26. 1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