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추행사건 #성추행고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가 있지만, '성추행'만큼 진위여부에 대해 공방이 많은 범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의성을 가지지 않은 우연한 신체적 터치로 의한 '고소', 우연을 가장한 노골적인 신체적 접촉에 대응하는 '성범죄 고소', 암묵적인 동의로 받아들였지만, '강제추행죄 고소'로 사건이 이어진 경우 등. 다양한 #강제추행사건 을 의뢰인 사건 상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강제추행 고소'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정조절의 실패로..

성범죄 2022. 7. 15. 14:58

공군 #강제추행 사실은폐 의혹 제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어제 저녁 여 부사관 #성추행사건 사실 은폐의혹에 대해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군대 와 #성범죄 는 뉴스에 함께 언제쯤 오르내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관련 사건과 #강제추행죄 관련 #성범죄 에 형량 및 #무죄 주장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업무과다 로 인한 #스트레스 로 인한 자살 공군은 여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지난 5월.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부사관 성추행을 하였던 '이 준위'의 자백과 성추행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족에게 사실을 은폐하고 늑장기소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는 "극단적선택에..

성범죄 2021. 11. 16.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