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부위 접촉 터치 강체추행 성추행 무죄 무혐의
#강제추행혐의 #신체접촉 #무죄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신 뉴스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의 팔뚝을 잡아, 기소가 되었던 남성 2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주점에서, 이 남성들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서, 신체를 터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파뚝을 잡은 행위가 불필요한 접촉인 점은 분명하지만, #추행 이라고 볼 수 없기에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최근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이 사건 소개와 함께, 성추행, 강제추행 무혐의, 무죄를 어떻게 입증했는지, 관련 사건으로 '고소 대응'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변호사로써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
성범죄
2022. 6. 7. 1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