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조세포탈범? 조세범처벌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기업 유명인사가 #조세포탈 로 수사를 받고 나오는 장면은, 뉴스보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내지 않는 것이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세금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 분들이 '뼈빠지게 자신이 번 돈 나라가 세금으로 가져간다'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데요. #절세 라는 이름으로 #탈세 를 가까운 거래처의 부탁이나 압박 등으로 #허위세금계산서발급 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게 되면, #조세범처벌법 으로 처벌되며, 탈세로 인해, 다른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사범으로 높은..

형사사건 2022. 11. 23. 11:18